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요

[시사인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美·中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 등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최근 우리의 제1, 제2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이에 관련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 수출업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6일부터 미중간 시행이 예고된 각각 340억불 규모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와 추가적인 160억불의 관세부과 시에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무역분쟁의 확대와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 장관은 업종별 단체·KOTRA·무역협회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현장지원과 새로운 수출선 발굴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나리오별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업종별 단체들도 금번 미중 상호조치가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對中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핸드폰, 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對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고,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석유화학제품은 미국 제재로 대중 수출의 감소 요인도 있으나 중국의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제재로 대중 수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여, 전반적으로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미-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미국·중국 현지 무역관을 통해 파악한 기업 동향을 발표한 바, 미국·중국 진출 업체들은 각각 미국, 중국 내수 시장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호 관세부과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며, 일부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