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 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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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 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발목 잡혀

관리자

기사등록 2013-07-05 07:55:00

【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화성시가 동탄2 신도시에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을 연계해 활용하는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동탄1신도시 개발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교육환경, 공공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화․복지시설의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동탄2 신도시는 시와 교육청,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총 8개소(소생활권별 1개소)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동탄2 신도시에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을 연계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효율 해소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신도시 입주 시 매번 되풀이 되는 공공시설의 부족 등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시설은 지자체가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고, 학교는 공공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화성시가 추진 중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국내 최초의 신개념 시설 집적형로서 학교 부지내 학교시설‧공공시설(문화․복지)을 공동 설치하고, 인접 공원에 운동장(면적 6,000㎥ 설치)을 연계 배치, 학생들은 시설 간 연계통로(브릿지)를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탄2 신도시에 화성시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매입해야 할 공공부지는 모두 103개 필지(387,858㎥)로 5,8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최근 화성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로 분류돼 정부의 재정보전금의 축소․폐지로 1,374억원의 재정 결손이 발생되는 등 현재의 시 재정 여건상으로는 시설 건립비용까지 합하면 조 단위의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행자인 LH공사의 시설 투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방과 후나 주말 학교시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시설로 활용하고, 어린이 도서관, 어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공원내 운동장 등 공공시설은 학생들의 창의지성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은 학교시설 브릿지(연계통로)로만 연결해 학생 전용 공간으로 주민들의 이용 영역과 철저히 분리․차단하고, 학교시설 진출입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시스템(RFID)을 설치하고, 2014년 구축 예정인 화성시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의 콜센터 및 CCTV서비스망 연계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학교 지킴이, 재난안전사고 대비 통합매뉴얼 작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학교시설복합화를 도입한 사례를 보면, 우선 영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학교를 거점으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레저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학생이용 개방존과 비개방존 영역 구분을 통해 낮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육자원으로 활용되고, 야간과 주말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시끼초등학교 경우는 학교시설을 도서관과 공민관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고, 조화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시 관계자, 시민까지 참여해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를 건립해 지역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동탄2 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주민의 공공시설 부족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승인을 지연하고 있어, 2015년 개교예정인 2개교의 사업 착수 지연으로 개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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