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 의제

[시사인경제]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FSB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사이버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검했다.

FSB는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주목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저금리 체제에 안주해온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회사와 시장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 기업,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국경간 자본흐름의 변화가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FSB는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BCBS, CPMI, IOSCO 등 국제기구들의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BCBS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직·간접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석했다.

CPMI는 분산원장기술 등 가상통화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추이와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IOSCO는 ICO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서 파생되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 했다.

FSB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험과 대형 금융기관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고 국제공조의 첫 단계로 이루어진 사이버 보안 용어집 초안을 승인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했다.

FSB는 금융규제개혁이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와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개혁이 중소기업 금융중개, 대마불사 개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작업에 착수하고, 추가 평가과제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하였으나,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현재,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