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등급 및 지급액 기준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19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1조 3,310억원에 달하는 10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였으며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9,3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43건 사례에 대해 561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동 위원회에서 조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개선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