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온라인 의견 개진 방법

[시사인경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지난 16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위촉식에는 예산국민참여단 300명을 비롯하여, 예산 사업제안자,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 등 47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위촉식에서는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이 예산국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제1기＇예산국민참여단＇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에게 자긍심을 부여하였으며, 조규홍 재정관리관이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민간 예산 전문가가 예산심사 방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국가예산 및 사업심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아울러,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자와 사업을 숙성한 각 부처 담당자가 파트너십 형태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예산국민참여단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예산국민참여단 중 최연소, 최고령, 여성 등 3인이 다짐과 기대를 발표했고, 사업 제안자, 시민단체 활동가와 참여단의 선배격인 서울시 참여예산 시민위원 등도 예산국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용진 차관은 예산국민참여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제1기＇예산국민참여단＇한분 한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예산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예산국민참여단이 논의한 사업들은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오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예산국민참여단은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한다.

사업 논의 시간을 최대화하고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3차 회의를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이며, e-러닝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3일, 20일 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개진 결과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논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