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시사인경제]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7일에 사업수행 공공기관인 LH,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더불어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희망상가 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의 점포제공 사업과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연계한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부는 상가입점 대상 소상공인 추천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국토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LH와 소진공은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책임진다.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가임대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점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중기부에서 추진중인 ＇상권활성화 사업·청년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으로 지역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