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열린 수원시 다둥이가족축제

[시사인경제]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40만 6300명)보다 12%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로 전년(1.17)보다 10.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1.68, 2015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저출산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도 없다. 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6조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은 빠르면 올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2015년 기준) 수원시는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해도 양육비·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망설인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원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산·입양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생겼다.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났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같게 지급한다. 자녀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 전 지원사업’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한방 난임 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등이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신장기능·혈당·간기능 검사 등 각종 검진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인공·체외수정), 한방 진료 등을 지원한다.

‘출산 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등 20여 개에 이른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출산장려지원’을 검색하면 상세한 출산 전·후 지원사업 정보를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청춘 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시기를 말한다.

‘품격있는 일·쉼·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의 3대 핵심영역은 ‘일자리’, ‘주거’, ‘돌봄·교육’이다. 일자리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절망이 없고, 청춘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45 기본계획’은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과 ‘인구정책 실무기획단’, 수원시정연구원이 협업해 수립한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통계자료 분석·현황 파악,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담당하고, 실무기획단은 시정연구원의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