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가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37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월체납액(1180억 원)의 31.3%에 이른다.

세목별 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270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100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가 314억,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29억 원, 각 구청 경제교통과가 27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430억 원(지방세 305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징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면탈자, 사해행위(詐害行爲)자는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통합영치 시스템’을 가동한다. ‘통합영치’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들이 만든 ‘통합체납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해, 타 부서가 담당하던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패턴을 분석하고, 더욱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할 것”이라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 과세’를 구현해 법을 지키는 시민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