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생산적 논의,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조직·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 지방의회·지방정부·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헌 논의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지방정부는 반쪽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강제로 전가한 복지비 지출로 파생된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방정부의 잘못으로 호도하고, 법령에 범위 내에서의 조례제정권 제약은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헌법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전국의 지자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