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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경기도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한다” - 성남시, 선거구 획정 관련 성명 발표... ‘주민 의견 수렴’ 거듭 촉구
  • 기사등록 2018-01-16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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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시사인경제]성남시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의 명단 공개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내 91곳의 2인 선거구 중 2곳을 제외한 89곳(97.8%)에서 거대양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며 “4인 선거구는 도 전체 선거구 155곳 중 2곳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독식해 민의를 왜곡,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선거구 획정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고 꼬집었다.

시는 공직선거법을 인용하며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선거구 획정안은 커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 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는 다가오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해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유독 경기도만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 9일 ▲선거구 획정 전 공청회 개최 ▲경기도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16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추가 제출했다.

시는 “선거구 획정은 그 무게만큼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의 명단 공개와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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