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시사인경제]안산지방법원승격추진준비위원회(이하 ‘승추위’)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시민결의대회를 오는 17일 오후 4시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승추위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의회의장, 김우승 한양대학교부총장, 김무연 상공회의소회장, 박정수 경기중앙변호사안산지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단체장 등을 범시민 추진위원으로 구성해 향후 법원승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 소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흥·광명을 관할지역으로 150만명의 사법수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 중 1심 재판만을 담당·처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행정·소년·회생파산사건 등은 1심 재판조차 수원지방법원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매년 6천건 이상의 소송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 남부지역 지방법원 승격 또한 불가피해 졌고, 이에 따라 현재 안산지원과 안양지원이 법원승격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이 2016년 10월 12일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관련 법안발의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소관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어 승추위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안산지역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승추위 관계자는 “안산지방법원 승격은 단순한 사법서비스의 향상만이 아니라 사법기구 확대로 인한 전문인력 유입 등으로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을 비롯한 전체적인 도시이미지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