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이 지난 22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수자원 확보와 대규모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화성 간척사업은 10여년간 9,238억원이 투입돼 간척지 4,482㏊와 담수호 1,730㏊가 조성됐으나, 지금은 쌀 소비량이 급감해, 더 이상 간척지를 논으로 쓸 이유가 없어진 시대가 됐고, 또한,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에코팜랜드 사업은 간척지 활용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농업·축산·관광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의 축산복합시설로 건설되고 있어 간척지 활용의 대안이 되고 있고, 간척지에 대한 막연한 농지이용 이외에 마땅한 대안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정부와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간척지를 최적으로 이용할 방법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현행 국가사무로 돼 있는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이용 권한을 경기도의 단체위임사무로 이양해 경기도가 화성호 일대를 새로운 경기도의 친환경 농축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국가 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표발의 한 조재훈 의원은 화성호 일대는 4천여개의 공장들이 있어 이제 화성호는 농업용수로 조차 쓸 수 없는 수질의 담수호가 돼가고 있고, 더군다나 화성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극단적인 해수유통마저 실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업무를 경기도로 이양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