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지원확대 토론회

[시사인경제]지난 1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공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슈인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지원으로 수원지역 학부모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도교육청 김기서 교육국장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은“무상교복지원의 헌법적 당위성”을 각각 발제했고,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는“무상교육 교복지원 운동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위한 실내 체육관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정책과제로, 도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예산반영을 강조한 바 있으나, 예산정책과정의 정치적 성격으로 도지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건립 추진이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우선 학교별 미세먼지 경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별 미세먼지 정밀 측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내외 교수학습의 균형,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교 실내 체육관의 건립, 그리고 지역 간 불균등과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형평성 있는 체육관 건립과 교복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수원지역 학부모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창용중학교 장안네트워크 김영신 연합회장은 “교육정책은 정치적 밥그릇 싸움의 대상일 수 없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교복지원은 절실하며, 신체적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교복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나라가 아닌 정부가 먼저 교육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수원동신초등학교 심은민 학부모 회장은 “자신이 수원 내 7개교에서 스포츠강사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강추위와 무더위 속에서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예산확보가 시급하며, 실내 체육관 건립으로 학교 체육수업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천천중학교 정미경 학부모 회장은 “일주일 동안 체육수업이 2시간 있는데,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어떤 주는 체육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며,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어 졸업식과 입학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했다.

천천초등학교 백난영 학부모 회장은 “중학교 입학예정인 학생의 부모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 헌법정신에 공감한다며, 우리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정치적으로 훼손하지 말고 무상교복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방청객으로 참석한 학부모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율학기제가 되면 동아리 활동과 체육·예술 활동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니 학교 체육관 건립은 필수적이다.” “체육관 설계할 때,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 “지역적 형평성을 지키는 체육관 건립을 위해 동시 시행이 고려돼야하고 우리들의 권리실현이 왜 이리 힘든가?”등의 여러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와 달리 “교복지원보다는 학생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와 상담이 더 깊이 있게 진행돼야한다. 무상교복에 관심 갖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박하며, “성남시 교복지원이 부럽다. 다만 ‘무상교복’이라는 용어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내가 낸 세금으로 받는 교복과 급식’이라고 써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의무교육을 위한 체육관 건립과 교복지원은 당연한 교육정책사업인데,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을 논의해야하는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안혜영 의원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경기교육청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를 축하가기 위해 김병욱 국회의원, 박승원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등이 축하 말씀을 전했고,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200여명이 넘게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