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론회

[시사인경제] 지난 8일 오후, 김포아트홀에서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조승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김경호 부본부장, 경기도연구원 송상훈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토론회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새로운 시대적 소명 자치분권, 지방재정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유 시장은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 발휘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재정 책임성 확대라는 네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4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정책결정의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사무의 효율적 배분, 자치책임과 자기부담 강화,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역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경기도의원은 “취등록세에 의존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세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왕룡 김포시의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지방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광역과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부본부장은 “언론도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