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과 소통하는 지방분권 3차 토론회 포스터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은 오는 11일 오후2시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3차 토론회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4층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흥 김윤식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치분권 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철학을 근간으로, “住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主民으로 살 것인가를 성찰”할 것을 먼저 화두로 던질 것이다.

이어서 “우리의 지방자치 26년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변함없는 2할 자치였기에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리는 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1987년 헌법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개헌이 이루어져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의 축사, 이어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특위 민간위원인 지방의회연구원 김상미 연구원장의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특위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좌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이 맡아 진행할 것이다.

지정패널로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주민대표로 시흥 대야동주민자치위원회 박종식 회장,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김경호 부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차현숙 실장 등이 참여해 주민, 언론, 학계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최재백 의원은 “그동안의 중앙집중식 성장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해야할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하며“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지방분권 토론회는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주최·주관해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토론 내용이 지방분권 주제를 벗어난 정치적 성과나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니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