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全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 2016년말 대비 1.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도 지난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미국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 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가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나,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했다.

제주는 지난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6년은 소폭 감소했으며, 2017년 상반기는 114만㎡(중국인은 97만㎡) 증가했다.

강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 상반기는 소폭 감소했다.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