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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지난 해 한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또다시 최근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가운데 동물복지농장의 확대와 전략적 백신사용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7일 AI 방역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AI 발생 시 살처분 후 매몰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방역대책으로 진행해왔지만 최근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의 부족, 초동대응의 한계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한계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한국과 같은 밀집 사육환경에서 AI 방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예방’, ‘진단’, ‘소독’, ‘살처분’, ‘백신’, ‘피해보상’, ‘방역체계’, ‘사육방식’, ‘유통’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의 강화와 총량제의 도입 ▲동물복지농장의 확대 ▲전환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전략적 백신정책 도입 ▲신속한 확진을 위한 진단기관의 확충 ▲거점소독시설의 기계적 시스템 보완 ▲24시간 이내 살처분·매몰을 위한 인력 및 매몰지 확보 체계 구축 ▲농가의 방역수준에 따른 차등적 보상 체계 마련 ▲방역체계 위기경보 단계의 간소화 ▲가금류 사육 및 유통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위험 지역인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 백신의 시범적용과 AI 발생시 ring-vaccination과 같은 전략적 백신도입, 그리고 보존가치가 높은 희귀조류 또는 종보존 개체들에 대한 우선적 백신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AI 백신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사용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어서 AI 전문가들도 그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 매번 발생하는 AI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살처분에만 의존하던 방역정책은 한계에 달했다”며 “전략적이고 제한적인 백신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가들의 가금류 사육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AI 발생 시 살처분 규모와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육방식의 전환과 방역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