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의 갑작스런 죽음, 기술직공무원의 과중한 노동문제, 제때 승인되지 못하는 산재처리, 학교 건물의 내진공사 업체가 감리까지 맡아서 처리하는 비도덕적 업무관행, 지역서점과의 상상방안 마련 등 교육계 전반의 소외된 영역에 대해 날선 지적을 했다.

질의에서 조광희 의원은 “갑작스럽게 교육가족의 한 사람이 사망했고, 불행히도 그분은 1년여 동안 질질 끈 감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감사를 결정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감사를 개시하고, 1년이 지나도록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피감사자에게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피감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각급 기관의 공상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의 경우 177건의 산재 처리 신청에 대해 7건이 미 승인돼 직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됐다”고 말하고, “학교에서의 사고는 주로 불을 다루는 급식실과 실험이 많은 과학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적시에 산재 승인을 해 주어야 제대로 치료도 받을 것 아니냐”며 빠른 승인을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은 4천억원 규모이고, 이중 80% 가 모두 학교시설 예산”이라고 말하고, “문제는 석면 천정을 떼어내고 무석면텍스 공사를 해야 하는데, 생산 물량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는데 예산만 배정해 시설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노동문제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 공무원의 무덤이 돼 가고 다들 떠나려고 하는데, 건설 자재의 회전률을 고려해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조 의원은 경기도내에는 200개 안팎의 지역서점들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 운영비가 15% 증액되는 만큼, 학교 도서관이 가급적 지역서점에서 서적을 구매하도록 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내진설계와 공사가 한 회사에 의해 공사와 감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며 즉각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