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20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응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관련제도와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무역위원회 김창규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산업·무역 환경 속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주요 연사로 원광대 정태호 교수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전략, 연세대 나종갑 교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사례 및 대응방법, 중국의 특허법인 최호 부소장은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해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최근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무역위원회, 특허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완구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3개소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