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의제 및 참석부처

[시사인경제]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

양일간 개최한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부 과제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 및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저출산사업 구조개선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및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부 사업폐지 원칙에 합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은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은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대학 특성화 사업의 개편방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혁신 효과성 제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로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서 ‘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