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명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인사근무평가의 불공정한 관행을 매섭게 지적하고,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조광명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단독과와 안전지원국 근무평가 결과를 보면 단독과의 경우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지원과에서 근평 1순위자가 나왔고, 안전지원국 또한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재난예방과에서 근평 1순위자가 나왔다”고 말하고, “이 결과만 봐도 근평에 유리한 부서가 어디인지, 어디를 가야 승진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며, 근평 상위자가 한 부서에 몰리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경력자를 주로 배치한 결과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경력자는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 학교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질타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고 있고, 다들 쉬쉬하며 인사 불만의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는게 문제”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와 공론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용인에서 발생한 에이즈 학생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 에이즈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TF팀 구성을 제안했고, 학생안전과, 체육건강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의 합동 회의 개최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에이즈는 단순한 질병을 넘는 만큼 현재의 성교육 20시간을 성폭력에만 할애할 것이 아니라 에이즈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전 경기도로부터 도내 10대 에이즈 감염자를 46명으로 보고 받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에이즈와 관련한 법령이 개인정보 임을 규정했다고 해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조 의원은 운영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몽실학교에 대해 “현재 몽실학교가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호평에 비해 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 보인다”고 말하고, “몽실학교가 꿈의 학교의 시작이었던 만큼 꿈의학교 사업부서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맞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신설학교의 도서관에 책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를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학생부 조작으로 인해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2차례나 적발돼 학교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함을 전하며, 교직원의 부당한 나이스 접속으로 인해 학생부의 신뢰와 권위가 손상된 만큼 앞으로 더 엄격한 관리로 투명성, 신뢰성을 다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