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ㆍ업계ㆍ전문가ㆍ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일 오후 2시에 김포공항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정책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번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계획(안)에는 “글로벌 항공안전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망사고 제로화’ 등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및 미래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항공안전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대 전략을 정책방향으로 담을 예정이다.

6대 전략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데이터 수집활성화를 위해 비고위성 위규사항에 대한 비처벌 및 기밀보호 등의 제도도입과 국가 안전지표 설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정착시키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자발적 안전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도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항공기 운항안전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유럽 등과의 항공안전협정을 확대해 국내에서 제작된 헬기 수출을 도모하는 한편, 항공기 고장보고 · 결함분석 · 위험분석 등의 기술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항공기 인증 및 정비체계 선진화와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력적인 공역운영과 수용량 증대로 흐름관리 최적화를 실현하고 국제항공기구(ICAO)의 항공시스템개선계획(ASBU)에 따라 안전항공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에 발맞추기 위해 수요예측 분석을 통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와 역량강화를 위해 ICAO 권고에 따른 능력기반 훈련 및 평가시스템(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 구축과 (가칭)국립항공전문교육원 설립 등 항공종사자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변화 대응력 확보를 위해 경량·초경량항공기 자격제도 개편, 드론 등 무인항공기 운영기반 조성과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상쇄제도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 수립을 통해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항공안전정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작성한 후 항공안전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