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정책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수원지역 제20대 국회의원 5명과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국회의원 5명, 수원시 제1·2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으로 이뤄진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염태영 시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김진표(수원무)·박광온(수원정)·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 등은 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지역 정부 예산 반영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국비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도 정부 예산 국회 예결위 본심사는 3일 공청회, 종합정책질의·부별 심사(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19개 사업 625억여 원 규모로 2018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18개 사업, 460억여 원이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 중 사업의 성격·중요도·시기성 등을 검토하고,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2018년도 국비 사업으로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 사업’ 등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학교신설 기준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토지의 사용 목적이 아닌 소유권에 따른 국유재산 공용·공공 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 적용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신분당선·신수원선), ‘수원 팔달경찰서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원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정책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