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책자

[시사인경제]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자를 발간했다.

시민의 정부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담긴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은 ▲정책 배경 및 참여정책 평가 ▲수원시민의 정부 선언 ▲수원시민의 정부 추진계획 ▲전략과제 세부실행계획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 배경 및 참여정책 평가’에서는 시민의 정부 추진 배경과 수원시 거버넌스(민관협치) 정책을 소개하고, ‘수원시민의 정부 선언’에서는 지난 9월까지 추진 성과를 분석했다.

‘수원시민의 정부 추진계획’에서는 시민의 정부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전략과제 세부실행계획’에서는 전략과제 실현을 위해 추진할 사업을 소개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월 수원역 대기실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염 시장은 “시민의 정부는 참여로 시민주권이 시정 곳곳에서 흐르고, 협동으로 공동체가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시민의 시대, 수원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2회에 걸쳐 포럼을 열고, ‘수원시민의 정부, 청년의 길을 묻다’·‘화성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을 주제로 두 차례 ‘참시민(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열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3일에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마을과 학교, 연애의 방정식’을 주제로 세 번째 참시민 토론회를 연다.

5월에는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가 추진하는 14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6∼7월에는 시민이 참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에는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수원시는 ‘유쾌한 참여’·‘올바른 협치’·‘따뜻한 포용’을 ‘시민의 정부 3대 가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46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했다.

‘유쾌한 참여’는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실현을 위해 ▲민주시민 참여 사회 ▲활발한 민주주의 ▲투명한 유리알 행정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올바른 협치’는 월권과 간섭을 배제한 ‘존중과 상생’의 협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형 거버넌스 2.0 ▲나눠쓰는 공유경제 ▲키우는 협치 감수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따뜻한 포용’은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 공동체’를 만들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현을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 ▲문제해결 갈등 회복 ▲존중하는 인권 사회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내년 상반기에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인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시정책시민계획단·주민참여예산제·좋은시정위원회 등 ‘명품 거버넌스’의 내실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혁신모델 구축’·‘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원형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편견 없는 포용사회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시민의 정부 추진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는 ‘수원 시민의 정부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