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앞으로 지어질 모든 공공건축물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는 12일 수원벤처밸리 II 지식산업센터 8층 회의실에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김현덕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장 등 인권전문가 3명과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학과장 등 디자인·건축 전문가 4명을 위원(임기 2년)으로 위촉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앞으로 건립될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부터, 건축, 인테리어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권 친화적 시설물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 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어서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뜻한다.

협의회는 새로 짓는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유형별로 ‘인권 친화적 공공건축물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인권 친화성이 충분히 반영된 대표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동일 유형의 건축물을 지을 때 참고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이용자의 건강권·보행권·안전권·접근권·환경권·휴식권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 ▶공공건축물 이용자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다양성 ▶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획일적·권위적·폐쇄적 디자인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협의회의 인권 영향평가가 반영될 첫 번째 공공건축물은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신청사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인권 친화적 행정복지센터’의 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수원벤처밸리 Ⅱ 지식산업센터 6층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도 시행했다. 위원들은 준공을 앞두고 내부 장식 작업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인권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교선 수원시 인권센터장은 “아직은 ‘인권 친화적 공공건축물’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단계”라면서 “협의회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소수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산하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시정위원회 정책개발과제로 ‘인권기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채택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