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정책세미나

[시사인경제]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남북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3일 수원 팔달구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 연 ‘2017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정책세미나’에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야 한다”며 “민관협력, 남남(南南)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 경험과 과제’를 발표한 전영선 교수는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 과정이자 평화 구축의 발판이라는 거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 비전 안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로는 ▲교류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 모색 ▲교류협력 분야·주체별 역량 결집 ▲교류협력 환경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화 ▲제도적 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남북관계는 지난 9년 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정치 환경을 진단해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통일 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어렵다”면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변화와 대응과제’를 발표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지금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핵심은 시장화(市場化)”라며 “북한 주민들 삶의 터전인 시장은 대북제재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출구로써 구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이전 시·군당 1개였던 북한의 시장은 현재는 시·군당 2개 이상으로 늘어나, 현재 북한 전역에 적어도 450개 이상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2003년 전에는 소비재 시장만 있었지만, 현재는 소비재시장, 생산재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등 5대 시장이 연계된 형태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소장은 “시장화는 체제 위기의 완충재이자 자본주의의 온상이라는 양면성이 있지만, 대북제재 속 민생안정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장화는 계속되고,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이어 “경제개발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강하다”며 “현재 20대∼30대 초반인 장마당 세대(북한에서 1990년 이후 출생한 세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무렵 20·30대를 이룸)가 이끌 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하면서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전영선 교수, 김은주 소장의 특강과 토론, 집담회로 진행됐다.

올해 1월 출범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를 열어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 방안을 논의했고, 7월에는 효율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수원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학술연구용역’ 추진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단계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