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 ‘경기도 재정위기의 주요원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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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 '경기도 재정위기의 주요원인 질타'

관리자

기사등록 2013-09-04 09:35:00

【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은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금년 감액추경예산 관련 “경기도 재정결함의 주요원인과 재정극복을 위한 대책과 노력, 세수결손의 의미와 발생이유 ”등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매번 문제가 되는 항공전, 보트쇼와 같은 큼직한 행사 모두 없앤다 하더라도 1조원대 재정결함의 1%도 극복하지 못하는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율 10%만 낮춰도 400억원 이상 절약 가능하고, 지방소비세율 5%만 높여도 10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예산 3,500억원이나 남아 돌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도비 800억원만 삭감해도 가용재원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데 무작정 허리띠만 졸라매는 해결방안은 그만두라고 질타했다.

향후에는 매년 이러한 위기가 닥치면“허리띠를 졸라매는, 뼈를 깍는 자구 노력”과 같은 맹목적인 재정절감 노력은 그만 두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경기도”위상에 맞게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스마트한 행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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