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사인경제]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후2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명(붙임 참고)으로 구성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방향’(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본부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라는 주제 하에,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현황과 AI·빅데이터·3D 프린팅·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재권 이슈를 소개했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기업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P 전략 수립과 지재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지재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