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정책 시민과 함께 해야

[시사인경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구성 4년 차를 맞아 26일 인계동 알렉스72 호텔에서 연 워크숍에서 오동석 수원시 인권위원장은 “인권제도를 구성할 때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정책 수립, 시민 참여 최대한 보장해야

오 위원장이 제안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제5조 2항)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개정안 제28조(신설)에는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해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위촉해 인권센터시민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시민위원은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인권당사자 중에서 위촉한다. 시민위원은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참여 활동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인권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활동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된다.

오 위원장은 “조례 문언(文言)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수원형 인권제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는지, 다른 지방정부 인권제도 모델과 비교해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수원형 인권제도 모델을 찾기 위해 인권제도 운용 경험의 축적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서울시 사례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인권비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권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6년 조례 개정과 제도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권 감수성 키우기’를 주제로 한 이기원 수원시 인권위 부위원장의 특강, ‘인권위원회 활동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봉구는 배달 중’ 관람, 오 위원장의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약자·소수자 생각하는 ‘인권감수성’ 키워야

이기원 부위원장은 ‘인권감수성’을 강조하면서 “관공서,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누가, 무엇이 불편할까?’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발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공공장소를 인권적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인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나의 인권도 존중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변호사, 수원시의회 의원, 시민, 인권전문가,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당연직)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교선 감사관은 “수원시 인권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한 의미있는 워크숍이었다”면서 “시민의 인권보호, 인권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