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한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폐널티를 부과하고, 군·구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2015년 6월 환경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한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2015년말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2017년말까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4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11%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인천시는 사업 첫해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당초 감량(6%) 목표 대비 오히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첫째 세계경제의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량의 감소, 둘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준공 지연, 셋째 인구증가,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파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감량목표를 달성한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폐기물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개구에 대해서는 소각장 반입수수료 증액을 통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군·구의 폐기물 감량화 사업 강화를 위해 ▲클린하우스·공동분리수거함 등 분리배출 상설거점 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내 성상관리 강화, ▲주택가 재활용 동네마당 확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공공기관 재활용 활성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실천 운동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군·구에 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군·구의 폐기물 감량사업 지원을 통해 분발을 유도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량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