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 인천광역시는 공부상 지목과 토지 이용 현황이 상이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목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종합계획 중장기 과제 중 상시 관리체계 구축의 사전 작업으로 국유재산 대장상의 주요 기초정보(DB) 전체를 정비하고 각 공부와의 불일치 정보를 찾아 국유재산 대장을 최신 기준으로 정비(일치화)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 가운데 용도 폐지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로 인한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2016년 4월부터 e나라재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dBrain(국유재산)대장과 각 공부간 상호 불일치 정보를 최신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총 16,630필지 중 6,598필지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미 완료된 토지 10,031필지를 대상으로 수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화하여 정확한 국유재산의 정보제공과 토지정책 업무 수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