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정부는 14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주요 채소류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계란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을 점검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요 채소류 가격은 봄채소 출하로 4월 들어 전반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봄배추(재배면적 확대), 양파·마늘(향후 기상여건) 등 일부 수급불안 우려도 있어 사전적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봄배추의 경우 안정적인 수급 여건 조성 및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물량(18천톤) 확보 및 출하시기 조절, 농가 재배면적 조절 유도, 정부 비축물량(3천톤) 수출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양파·마늘은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평년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산 햇양파·마늘 출하 시기(양파 4∼5월, 마늘 5∼6월) 및생육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생육관리를 지원하고 계약재배 계획 물량(양파 241천톤, 마늘 55천톤)을 확보했다. 가격 추가 상승 시 TRQ(시장접근물량) 운용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이후 하락하던 계란가격은 신학기 및 부활절 수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AI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피해로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으나, AI 진정 및 생산기반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속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병행하여 수입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6월초 예상)하고, 5월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는 한편,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 및 농장에 대한 유통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오징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부터 금어기(오징어, 멸치, 조기) 및 자율휴어기(고등어) 도래로 수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정부는 수산물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다음 주부터 비축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품목(오징어, 명태 등)은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한다.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연근해 자조금 제도의 점진 확대 및 방출명령 활성화를 추진힌다.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위·산업부·중기청·특허청 등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