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시사인경제] “현직 소방관입니다.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진입에 1분 1초를 다투는데, 차단기 앞에 멈춰서 애를 태우다가 급하면 구급가방만 메고 뛰어 들어가기도 해요. 긴급차량에는 차단봉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사전에 소방서, 경찰서와 입주민들 간에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기관 간 혹은 정부기관과 민간 간 어떤 방면에서 협력이 있으면 삶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느낄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어떤 협업을 하면 좋을 지에 관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현직 소방관 조윤주 씨가 제안한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 주세요.’ 등 13건을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한달 간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협업 아이디어 516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다.

13건의 우수 아이디어 중 최우수·우수상 4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장려상 9건에 대해서도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13건의 아이디어는 특별협업과제로 우선 검토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우선협업 과제는 ‘긴급차량 차단기 통과를 위한 협업’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과태료 등을 한군데에서 고지 받고, 고지 받으면 즉시 납부도 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협업, 종합병원에서 한번 받은 진료기록은 관계 의료기관 간 공유해서 국민들이 과거 진료기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협업, 지방세, 과태료 등 차량 한대에 체납된 세금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 한 번에 받아내도록 하는 협업도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취업준비생 자격증명 발급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해 주는 협업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협업 ▲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만 볼 수 있었던 주요 지명수배자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버스·지하철 앱에 탑재하여 알리고 신고 받는 협업 방안 등 9건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선정해 해당 아이디어를 협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이 아파트 진입 차단봉을 통과하게 하는 방안은단기적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고, 근본적으로는 차량 등록번호 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차량 여부를 자동인식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추진하게 된다.

진료정보 공유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 부처·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차량에 대한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행자부가 기재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협업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