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수원 시민의 정부 추진보고회' 현장

[시사인경제]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담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가 10일 수원시청에서 연 ‘수원 시민의 정부 추진보고회’에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의 정부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 정부 추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시작해 수원시청의 주무부서 신설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시민의 참여로 시민의 정부 담론체계 구축해야

박 연구위원은 또 시민의 정부 담론체계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전제 조건으로 ‘모든 수원시민의 참여’, ‘숙의를 통한 담론체계 구축’, ‘토론·공청회·시민참여 등을 통한 담론 형성’, ‘담론문화 정착을 통한 담론체계 구축’, ‘담론체계 형성에 참여하는 시민들 간 이해 가능성·신뢰성·성실성·정당성 확보’를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회는 박상우 연구위원의 시민의 정부 현안 과제 설명, 부서별 추진사업(실행과제)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원 시민의 정부 개념 연구’를 발표한 박상우 연구위원은 수원시가 시민의 정부 구현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 전담 조직 구성을 비롯해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체계 강화 ▲직접 참정제도 활성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정책공모전 및 시민 마당 운영 ▲정부,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들었다.

수원 시민의 정부는 ‘참여하는 민주주의’(참여의 강화), ‘협동의 시너지’(협동의 확장), ‘포용하는 공동체’(포용의 확산) 세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참여의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 교육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동의 확장’을 위해 ‘주민자치회 혁신 모델 추진’,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추진’ 등을 전개하고, ‘포용의 확산’ 실현을 위해 ‘민생안정추진단 운영’, ‘소통을 통한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에서 토론·투표로 정책 결정

수원시는 정책수립과정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원형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온플수원’(가칭)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과제에 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민이 토론 과제를 제안하면 숙의적 토론, 선호도 조사, 구체적 연구를 거쳐 투표로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개발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시정 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도 진행된다.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수원시민을 비롯한 전국 누리꾼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받고, 접수된 제안을 정책 토론 의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되는 정책토론에는 관계전문가·이해당사자·시민·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시민의 정부 사업 추진 방안·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7월 중에는 ‘수원 시민의 정부 실현 방안 및 미래발전 전략’(가제)을 주제로 시민, 공무원,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생토크’를 개최한 후 ‘수원 시민의 정부 비전 선포식’을 연다.

지난 3월 시작된 ‘참시민 토론회’도 이어진다.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첫 글자를 따 만든 ‘참시민 토론회’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통 토론회다. 매회 주제를 정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한 시장, 정책책임자 등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시민주권헌장 역할을 할 ‘자치기본조례’는 8∼9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민주시민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 도시정책실, 일자리경제국 등 시청 각 실·국과 사업소, 장안·권선·팔달·영통구도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시민에게 어떻게 권한 부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염태영 시장은 “시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효과적인 시민참여 수단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시민에게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가와 부서가 참여해 실질적인 운영을 염두에 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또 각 부서에서 보고한 사업에 대해 아고라 정책토론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