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사인경제] 구리시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4일 구리시의회의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는 의장 개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타운을 작년부터 갑자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건립하겠다고 변경한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교문동 산34－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최초는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으로 변경 추진하여 오다가 기존에 기능이 유사한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건립 시 국비 등을 확보하여 건립한 사례가 있고,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국비확보와 운영비지원 등은 물론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에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결합하여 2016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갑자기 변경하게 된 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구리시의회의장이 주장한 장애인 복지타운건립시 발달장애인에게 약속했던 2층 규모의 사용공간(약1,000㎡)을 1개 층으로 배정(800㎡)하여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항의와 집단행동이 있었고, 시에서는 당초 계획을 수정 1개 층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 단체에 배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슬그머니 이러한 승인절차를 미루는 일이 발생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시에서 계획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총 2,500㎡규모로 지상 지상 4층에 2층과 3층 1,000㎡를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으나, 건립부지가 장애인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단체 15개 단체 중 10여개 단체의 입주가 불가피하여 증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시에서는 지하1층 지상4층 4,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여 지하1층과 지상1층 총 1,600㎡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고 나머지 층 등을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임을 밝혔으며, 민원인 요구사항 협의 시에도 1개 층 증설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공문회신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의회에 승인절차를 미룬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집행부에서 입안한 사항으로 이의 변경이 필요하면 절차를 밟아 수정계획을 승인받으면 되는 사항은 마치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사업변경이 어려우니 의원들에게 확약을 받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관련단체 회원의 의회 항의 방문과 개별 의원들에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적인 문자발송 등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수정계획에 대한 확약을 받으라는 사실도 없었고 의회 항의방문 또한 장애인단체장들의 말에 따르면 농성 당일인 3월 29일 오후 9시에 의장이 다음날 관계되는 모두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중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 당일 해산하고 다음날 방문하였으나, 의장이 일정상 오후까지 의원 수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의원들 일정상 어렵다고 문자를 장애인단체장들에게 보내 장애인단체장들이 의장에게 항의를 한 사항으로 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히며, 새누리 부모연대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개인적인 문자발송 등의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결과 초래 또한 확인한 결과 농성 2일차에 시청 3층 복도에서 농성중인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들 간의 대화에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얻는 게 좋겠다는 회원 의견에 임원진이 찬성하여 자발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의장이 주장한 시에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을 작금의 이러한 사태를 초래케 하고 이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행태는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적도 없고 의회를 한번 도 무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당해 사업은 그동안 장애인단체화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회관에서 장애인복지타운으로 그리고 현재에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된 사항으로 최근 발달장애인 새누리부모연대의 농성과 장애인단체의 의회방문 등은 농성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이 장애인단체장들에게 협의 자리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통해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