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세 번째로, 지난 2년 동안 5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두 번의 공모에서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주송정 KTX역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중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사업이 2016년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특히,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작년에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 사업에 이어 올해도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선도사업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향후 이를 타 지역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 접수는 5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시·도지사 응모, 수도권·제주 제외),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8월경 최종 5개소 내외의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과정에서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양질의 사업을 선정·발전시키고, 지정 후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이해관계 조정,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