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부의장, 도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해결 나서

기사 메일전송

장호철 부의장, 도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해결 나서

관리자

기사등록 2013-03-19 10:29:00

【경기인뉴스】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기도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고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장 부의장은 14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정분 경기도교육청 보건장학사와 염동식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심숙보 보건,환경공보위원과 함께 “전국최대광역시라고 경기도가 말로는 자랑하지만 서울과 달리 아직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200여 곳이 넘는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학사는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미배치율은 65.4%이다. 우리 교육청은 90%정도 배치하고 있으나 아직 10%정도는 배치를 못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도 지난 2009년까지는 전국현황과 비슷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학사는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보건교사가 대폭 확충된 부분은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으며, 예산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보건교사배치가 지금보다는 쉽고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부의장은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시대상황에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을 어느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나, 무상교육 안에는 급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건 환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평택만 해도 11개,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200여개다. 말로만 선진국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보건교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 했다.

장 부의장의 제의에 대해 최 장학사는 “일본은 아무리 학생수가 적어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학생수가 700명이 넘으면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1,400명이 넘으면 3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형편은 되지 않는다. 우리도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모든 학교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나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학사는 “보건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경우 1인당 연간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청에서 예산을 시로 지원하고, 시는 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면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배석한 염 위원장은 “보건교사를 배치하자고 학교급식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건교사를 다 배치하려면 87억 5천 만원 이라는 인건비가 소요된다. 이것을 경기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균등하게 분할, 맞대응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교육청과 도청이 예산을 더 쓰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심 의원은 “교육청 유치원, 초중등학교 무상급식도 지자체 대응 예산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대응예산을 세운다면 우리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보건 교사도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보건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이 기회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보건교사 확충 문제에 대해 장 부의장은 “오는 5월 추경때 까지 예산을 만들어, 늦어도 가을학기 부터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