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안티드론 출원 건수

[시사인경제]나쁜 드론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안티드론’(붙임1)이라는 공중 보안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지난 4년간의 전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티드론이란 테러나 범죄, 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나쁜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으로서, 특정 공역(空域)에 들어온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이것이 드론인지 아니면 새와 같은 다른 비행체인지 식별해 만약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일 경우에는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여기서 드론의 탐지는 주로 레이더 탐지나 드론의 무선 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된다.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1건 출원되는 데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9건, 2015년에는 17건, 2016년에는 19건으로 특허출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출원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통신 분야의 다른 기술과는 달리 전체 46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3%(2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15%(7건), 정부출연 연구소 13%(6건), 대기업 9%(4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인 것에 비교했을 때, 안티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기술은 국내의 경우 2016년까지 총 12건이 특허출원 된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0여 건이 출원되어 그 차이가 5배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나 시장 진입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에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전파법상(붙임3) 군(軍)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허청 최봉묵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그리고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티드론 기술 개발의 시급성이 매우 높다”라며“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나쁜 드론의 위협을 막아줄 이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