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7.8% 역대 최고치

[시사인경제]여성가족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442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여성참여율이 37.8%(2,805명)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 37.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40% 구성을 법제화하고 확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이래 2012년(25.7%, 1,949명) 대비 12.1%p가 상승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소속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이미 40%를 넘어선 곳은 총 18개로, 지난해(10개) 대비 8개 증가했다.

특히 국방부·금융위원회는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각각 20%p 이상 급증하고,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안전처는 각각 10%p 이상 확대됐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소속 위원회가 모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기관은 병무청, 법제처 등 14개다.

한편, 정부위원회별로 보면 여성비율이 전년 대비 20%p 이상 증가한 곳(규모 10명 이상)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4개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와 함께 올해 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2017년 말까지 임기 미도래로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40% 달성이 어려운 54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경우 전체 여성비율 1.2%p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여성 인력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추천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에 대한 유연한 해석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여성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까지 근접하게 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올해가 달성 기한의 마지막 해인만큼, 모든 위원회가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