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하여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업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운영 현황, 지역 경제 및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청취하고, 유통산업의 혁신 및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주장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이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면서,“유통산업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C2B 모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우리 유통업체들도 복합 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업태를 끊임 없이 개발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장관은 “정부는 생태계의 조력자로서 新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 도입 촉진과 시장창출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첫째, “29일 1차관 주재로 출범하는 유통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물류－IT－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유통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 둘째, “27일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가상(VR) 쇼핑몰을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때 공개하는 등 유통업계의 신기술 도입과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유통서비스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예정” 셋째, “상품등록·판매·배송·통관 등 역직구 전주기에 걸친 걸림돌제거,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 선도 등을 통해 올해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주장관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생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필드측은 “2016년 9월 스타필드가 개장하면서 하남 지역경제와 주변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스타필드 개장으로 지역주민 채용 등 5,00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되었고, 투자 및 공사가 진행되면서 파급되는 간접 고용 효과까지 합하면 약 3만4,000여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3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필드에 일평균 평일기준 6만명, 주말기준 11∼12만명이 방문하기 때문에, 집객 효과로 인한 하남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장관은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소비자, 지역경제 등이 받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타필드 측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 관련 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함께 국민경제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정 논의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장관은 “이와 같이 유통산업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