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G2를 중심으로 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고, 산업 활동과 에너지 등 실물 분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부문의 리스크가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은 토론에서 대미통상과 관련, 자문위원들은 미 상무부 장관과 조기에 통상산업 채널이 구축된 것에 기대감을 표시했고, 미 신정부 초기에 양국 통상당국 간 한미FTA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상무부, USTR 등 통상당국과의 협력채널을 공고화하고, 미 의회, 싱크탱크, 업계 등과 한미FTA의 성과를 공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중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한 그간의 막연한 우려들이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어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정부는 對中 통상 대응을 위해서 사드배치 관련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를 제기해온 그 간의 대응에 더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획득 지원 등을 제공하고,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과 사후지원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을 밝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현 정부 들어 7건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규모가 2012년 55%에서 2016년 77%로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중남미·아시아·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와 조속한 시일내 정식 서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상이 진행중인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등 개선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메르코수르·멕시코·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산업부 장관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해 MERCOSUR와 상반기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을 선언하였는 바, 이를 계기로 북미 뿐 아니라 중미에 이어 남미까지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 장관은“미국, 중국 등 G2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언급하고, 자문위원들이 각 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무역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제고를 위해 널리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