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시사인경제]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내수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 지역경제지원관 신설에 따른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 전격 논의되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행자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행자부－지자체의 제1과제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Social Overhead Capital: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일자리 사업 등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책 마련,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지자체별 맞춤형 시책의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국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지역물가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은 물론,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에 발맞추어 지자체가 긴장감을 갖고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8일자로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 내에 신설되는 지역경제지원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역경제지원관은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지방재정, 지방세제 정책과 지역금융, 규제개선과 공공기관혁신 등 지역경제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지역경제지원관의 핵심 역할인 중앙－지방간 경제 분야 소통채널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추고, 지자체가 경제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역경제지원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만간 지역현장을 찾아 내수활성화 정책 추진상황을 직접 챙겨보고, 지역경제지원관이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이자, 지역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지역경제의 합이 국가경제의 총합이 아닌 플러스알파(+α)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