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3국 북핵 공조 시동

[시사인경제]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 및『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6일(목)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과 한달도 되기전에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 하에서 북핵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시기, 장소 및 메시지 측면에서 공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데 공감하고, 아래 요지의 북핵 관련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엄중하고 분명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에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이 포함됨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 및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제고 노력 지속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의 조만간 개최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미 신행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확고한 대응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노력을 선도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공갈이 한반도와 동북아 및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2.12 탄도미사일 도발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특단의 대응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금 북한의 핵야욕을 막지 못한다면 전체 국제사회가 후회하게 될 것인바, 국제사회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은 지난 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에 있어 3개국 모두 같은 날(12.2)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있어 강력한 모멘텀을 마련한 바, 앞으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견인해 나가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Tillerson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3국간 외교장관회담이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즉각적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과 향후 대응방향(joint strategy and way forward) 모색을 위한 진지한 협의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음을 재차 강조하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장관들은 북핵이 3국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direct and imminent threat)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어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중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노골적인 핵능력 고도화 저지를 위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 대북 제재·압박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