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시사인경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261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1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54건을 심사하여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결정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취업승인’으로 결정했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이고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이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 54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3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