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사인경제]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월)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강원 춘천 소재)를 방문하여, 소년원생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소년원생을 비롯한 의무교육단계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간 학업중단학생은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취학·학업중단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 교육감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방송중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게 되며,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이러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하여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업중단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 등도 지원한다.

이러한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및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 사업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