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올해 도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필요한 국비 18억 6,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014년 발표한 ‘제2차(2014~2023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는 도내 도로 25개소 26.74km가 반영돼 있다. 도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까지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구간 등 2개소 1.3km에 대한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동두천 창말고개 구간 등 7개소 9.54km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를 한창 추진하고 있다.

도는 당초 올해 필요한 구조개선 사업비로 국비 16억 5,9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 비용만으로는 원활한 공사와 보상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도에서는 행자부 측에 추가 국비확보를 건의했고 행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국회 ‘국가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시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설득, 마침내 18억 6천 7백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최종 35억 2천 6백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도는 이 같은 국비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양평 월산저수지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평택 석정리 및 동두천 창말고개 구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안성 동신리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작업을, 안성 향림~쌍지 구간과 연천 은대리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된 국비를 경기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굴곡부 및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70~80년대 최소한의 사업비로 많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급경사나 심한 굴곡부에 만든 도로들이 많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차량증가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도내 지방도에서는 6,9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0,48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돼왔다.

특히,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할 경우 1km 구간 당 약 140억 원이 필요하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소요비용이 33억 원에 불과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고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실제로 2009~2011년 시행된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행자부·도로교통공단의 효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62.1%, 사상자수는 60.6%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안정성 향상 76%, 쾌적성 향상 81%로 높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비용비율(B/C) 분석결과 1.57로 사업성이 매수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높음).

임창원 도 도로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지방도로의 급경사 및 심한 굴곡부 등 위험도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과 쾌적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