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회공헌 활동 계획(안)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목)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①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②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점검, ③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투자 조기집행, 선금지급확대 등) 강화, ④경영정상화(부채감축,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지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흔들림 없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구성원 모두 차질 없이 현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노력 당부했다.

특히, 원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39개 공공기관은 2017년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하여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경주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추진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4월중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정리대상 확정)을 거쳐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①3년 연속 적자이거나 ②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③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리한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건설 등 내수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①투자 조기집행 ②선금 지급 확대 ③상반기 우선채용 ④사회공헌 확대를 추진한다.

2017년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투자 규모는 전년(18조 3,275억 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 2,925억 원이다.

2016년 3월부터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된다.

2016년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총액은 ’15년 동기대비 4,741억 원 증가했으며, 총 계약금액 중 선금지급액 비율도 4.7%p 증가했다.

2017년 39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정규직)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한다.

기재부와 협의(신규투자 소요 등)하여 하반기 채용규모 추가 확대 추진하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한다.

39개 공공기관은 2017년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사회공헌 등에 전년(2,461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84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이다.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2016년 총 11조 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 4,173억 원) 대비 108.4% 달성했다.

2017년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 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산업부 산하 전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2016년 1,250명을 채용하고, 올해는 1,035명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이 퇴직 때 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전문 직무 등 기관별로 다양한 별도 직무를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산하 전 공공기관이 2016년 성과연봉제 조기도입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해 평가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17.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사합의 노력을 당부했다.

주형환 장관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의 의미를 되새기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환상의 결속(팀워크)’을 발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부와 함께 39개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선봉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