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과의 비교

[시사인경제]앞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직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원활히 진입하여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 명시 및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계약관련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청소, 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예비창업자 협동조합 창업도 촉진한다.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지원도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과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도 도입.확산시킬 계획이다.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화) 14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도 2014년부터 시행된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진입 규제완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자금접근성 제고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협업 등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수익모델 미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자금조달, 전문인력 양성, 연합회 활성화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와 비전, 4대 핵심전략 및 11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상목 차관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협동조합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협동조합 대표조직과의 민·관 업무협의체 신설·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