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대 주요정책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하여 향후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하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하여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도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또한, 작년의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 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또한,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계층별 빠짐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교통중심지에 카셰어링을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지능형 안내로봇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할 것이다.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속도하향(60→50km/h) 시범사업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자동차 대중화(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시켜 나갈 것이다.

항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16년 541억원→’17년 1,712억원, 216%↑)하여 주요 SOC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4→’20년)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이다.

홍수에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홍수예보 지점과 시간을 확대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운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2017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