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구성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22일(목)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